2021 갑질행태 방지 연수 부당업무 지시 근절

1.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감사관-9820(2017. 12. 21.)「갑질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 근절 대책 계획 알림」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3575(2010. 7. 16.)「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안내 및 협조 요청

2. 추진 배경 및 목적

○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 우리 사회 전반의 갑질행태 근절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의 갑질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 대책 마련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미국의 랭키즘(rankism,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 도모), 일본의 파워하라

(power+harrassment,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모욕)와 유사

3. 추진 계획

가. 행해지는 갑질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교육 연2회 이상 실시

나. 갑질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해 적발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갑질 행태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에 반영

다. 갑질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인사상 불이익 처우 금지 강화로 갑질 신고자 보호

라. 공직기강 점검 시 점검사항 포함하여 병행 실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대내·외적으로 홍보 강화

※ [참고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동료 간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사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 (인권위 진정사건 : 16진정0186100)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